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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용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적 제도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각종 토지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면화를 한것을 지적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를 하는 곳은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중 하나입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하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한번 기록이 되면 쉽게 바꿀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것과 지적과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
2dap
2024. 7.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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